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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 남남북녀만의 정보
  • 정부지원
    • 정착지원
    • 초기 정착금 지급

    • 2008년 현재 정착금 내역은 정착 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
    • 정착 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세분화 되어있다.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,
    • 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이며, 주거지원금 1,300만원을 포함할 경우, 1,900만원이다.
    • 그러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,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
    •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각가 해당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.

    • 2008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지급기준(최고액)
    • 세대기준 현금급여액 세대기준 현금급여액
      1인세대 38 4인세대 105
      2인세대 65 5인세대 124
      3인세대 85 6인세대 143

    • 정착가산금은 노령, 장애,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금된다.
    •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 동일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한다.

    •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
    • 구분 지급기준 지급기준
      연령 가산금 60세이상 720
     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,540(1급), 1,080(2~3급), 380(4~5급)
     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입원 개월 X 80
      한부모 가정아동 보호가산금 한부모아동 360
  • 주택지원
    •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이후 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문에게는 대한 주택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
    •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일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.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엔
    • 우선적으로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 주거 공간이 부족할
    •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한다
  • 취업지원
    •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, 사업장을 일선하며, 지역별
    • 취업박람회를 개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. 우선 노동부는
    • 직업훈련을 3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
    •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 특히 통일부와 노동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
    •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'기초직업적응훈련'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
    • 운영하고있다.
  • 교육지원
    •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    •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.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
    •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전문대학교 이상은
    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한다.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, 일반대학이나
    • 교육대학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있는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입학 할떄 학비지원이 가능하다.
    •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, 기술대학, 사이버대학,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"평생교육법"에 의한
    • 평생교육시설과 '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'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령과
    •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5년 이내에 진학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정부는
    • 북학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
    • 특성화학교인 한겨례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.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
    •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지원하고 있다.
  • 사회보장지원
    •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
    •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'의료급여법'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
    •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외료급여가 있다. 생계급여의 경우,
    •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
    • 시행하지만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
    •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
    •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. 한편,
    •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'의료급여법'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
    •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.